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로 안전성 높인다

22일 업계 간담회…2025년 2월 인증제 도입 앞두고 의견수렴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토부는 22일 오후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자도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 성능시험 및 적합성 검사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온 전기차 배터리를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이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하면 안전성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또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 우려 완화와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