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설계가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목적 자체가 라벨링을 해서 회수를 많이 해 재활용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속 여부 결론)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것이, 국회에서도 현장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효과 부분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함없이 고수하되 자율·자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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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우리 국민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방식을 그동안의 어떠한 현장에서의 강력한 그러한 규제라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현장에서 부드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너지형으로 바꾸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빨대 등의 대체품 관련해서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간담회도 했지만 대체품에 대한 친환경 기술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