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가 함께 보완되어야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 82.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 위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확보를 위한 국립대 없는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 양성 및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큰소리를 쳤지만 의사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며 “정부는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원정치료를 받는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며 “공공의료 붕괴 및 무면허 불법의료 횡행 현실을 방관할 수 없으며, 의사인력 확충은 국가적 과제로써 당장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은 ‘용두사미’”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도 의사인력의 구체적인 수 증가가 확실치 않아 의사인력 확충의 적정 규모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라며 “의대정원만 확충 시 고수입 진료과 쏠림을 막을 수 없으며 필수·공공·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 TF팀을 꾸리고, 의대정원 대폭 확대와 함께 ▲지역·공공의료 우선배치 정책 패키지 포함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설립 등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 의대정원 확대 찬성 82.7%…공공의대 설립 77%·지역의사제 83.3% 찬성
보건의료노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 및 국공립 병원 지원 동의 여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83.0%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14.1%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의 동의 응답 비율이 87.2%로 가장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81.5%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29세 동의 응답 비율이 85.5%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 77.4%로 가장 낮았다.
거주지 의료기관 충분정도별로 보면, 거주지에 의료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4.4%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82.1% 보다 동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또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82.7%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15.4%였다. 광주·전라의 필요 응답 비율이 88.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78.3%로 가장 낮았다. 40대의 필요 응답 비율이 86.5%로 가장 높았고, 18세~29세는 75.6%로 가장 낮았다.
거주지 의료기관 충분정도별로 보면, 거주지에 의료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6.6%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80.6% 보다 필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 위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83.3%로 확인됐다.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15.3%였다.
광주·전라의 필요 응답 비율이 88.8%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는 77.6%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필요 응답 비율이 85.6%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7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의료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7.0%였다. “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81.5%였다.
또 비수도권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 지원 양성 및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83.4%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13.5%였다.
광주·전라의 경우, 필요 응답 비율이 89.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80.4%로 가장 낮았다. 40대의 필요 응답 비율이 85.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74.8%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확보를 위한 국립대 없는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77.0%로 나타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20.8%였다.
광주·전라의 필요 응답 비율이 81.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71.5%로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의 필요 응답 비율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66.0%로 가장 낮았다. “거주지에 의료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0.4%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75.3% 보다 필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