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 82.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거주지 의료기관 충분 정도별로 살펴보면, 거주지에 의료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률은 86.6%였다. 반면, 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률은 80.6%였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 위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지역,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확보를 위한 국립대 없는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 양성 및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국공립 위주의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기존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관련해 이른바 ‘미니의대’ 정원 증원 방식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미니의대)는 사립대 의대정원을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 보면 국민의 절대다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공립대 위주의 정원확대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미니의대의 정원 확대 및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지역 의사 인력 확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 및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대폭 확대 ▲지역·공공의료 우선배치 정책 패키지 포함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설립 등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한다면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이상의 강경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면 필수 의료는 당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의협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의학교육의 현장과 지역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 양측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서든포스트에 의뢰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랜덤으로 이루어진 유무선 전화로 연결된 1천 명이다. 표본배분은 17개 시도, 성, 연령별로 비례하여 배분됐다. 표본오차는 ±3.10%p로, 신뢰도는 9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