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건사업, 韓 기업 참여 위해 EU 국가와 손잡아야"

한경연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확대 필요" 주장

마샬플랜 이래 최대 규모 재건사업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를 원한다면 對(대)우크라이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전황으로 볼 때 재건사업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전후 재건 시 그 규모는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정부가 수립한 국가복구계획(이하 NRP) 전후 재건사업 목표는 단순히 전쟁피해 복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현대화된 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므로 NRP 비용 규모는 월드뱅크 등이 추산한 재건사업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전망했다. 

(자료=한경연)

보고서는 과거 전후 재건사업 사례를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도가 향후 재건사업에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많은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비용을 재건사업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가지기 보다 재건사업 참여는 유럽에서 한국의 위상, 협력 안보 강화 등 종합적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크라이나 지원규모 주요국 대비 낮아…EU기업과 컨소시엄 모색해야

보고서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2023년 7월 누적 기준)는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아시아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0.03%, 일본은 0.15%이고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은 0.33%, 그리고 인접국 폴란드는 0.69%에 이르는 지원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원금액 및 물자지원 증가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전후 EU가입을 목표로 한다는 것임을 강조함 폴란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재건사업 입찰, 조달, 계약 등 과정에서 EU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건사업 참여 시 기업은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왼쪽) 이 폴란드기업연합 마르친 노바츠키(Mrcin Nowacki, 오른쪽 가운데) 부회장과 한-폴란드 경제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무협)

유럽 국가와 공동 또는 유럽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만들어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국에 비해 우크라이나 지원규모에서의 열세를 유럽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부족한 부문을 한국기업이 보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EU지침, EU규제 등 여러 기준들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기업을 재건사업 파트너로 우선 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폴란드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 기업이 보완할 수 있으므로 공동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미 한국-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위한 MOU가 수 건 성사가 되었는데 이를 다방면의 산업에서 양국 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현실화하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