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택시 부도덕"…이준석 "쿠팡·갤럭시도?"

정부의 '오락가락' 플랫폼 진흥↔규제 정책 쓴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택시(카카오T) 서비스를 놓고 “아주 부도덕한 독과점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카카오에 손가락질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1일 이 전 대표는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윤 대통령이) 카카오택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부도덕하다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도) 정당을 굉장히 부도덕하게 장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카카오T 콜 수수료를 놓고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고 지적하자,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앵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어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만든 다음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계속 (이용자를) 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뒤, 독점됐을 때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에서는 맨날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카카오택시를 지목해 언제는 (규제를) 풀겠다고, 지금은 독점하니까(제재하겠다고 한다)”라며 “원래 플랫폼 사업은 독점으로 성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대로라면 쿠팡도, 갤럭시(삼성)도 때려잡아야 한다”면서 “보수 진영 대통령이 이거(카카오택시 제재)를 꺼냈다는 거 자체로 향후 기업 활동에 어떤 제약을 가할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 수수료 개편을 목적으로 기사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주요 택시 단체들과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긴급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최근 외부 의견을 경청한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고민을 거듭해 왔다”면서 “그간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업계를 비롯한 국민 목소리와 질책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해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빠르게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들과 승객, 그리고 정부 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