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수수료 지적에 윤 대통령 "독과점 조치 방안 마련해야"

민생 타운홀 자리에서 개인택시 기사 질문에 독과점 행위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만나는 민생 타운홀 자리에 참석해 한 택시기사의 카카오택시 수수료 지적과 관련 "독과점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카카오택시) 콜 수수료를 지적하며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만든 다음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계속 (이용자를)유입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