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정부 주도 지원책 必"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기후테크 산업이 성장하려면, 정부 주도의 지원책과 규제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한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로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시장 주요 현황과 이슈를 다뤘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스타트업 중 기후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4.9%, 투자 규모의 경우 상위 10개국과 비교했을 때 7.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규제 측면에서도 글로벌 상위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곳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34%는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제자로 나선 문상원 삼정KPMG 상무는 “기후테크 산업 수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규제가 일관적이지 않아, 생태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팽배한 점도 짚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제시한 5대 기후테크 영역별(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 수요,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인센티브 체계 구축안을 제시했다. 문상원 상무는 일례로, 클린테크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시급하므로 공급자에게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급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기후테크 산업은 기술 실증 기회가 많지 않아,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현재 충분한 실적과 신용을 보유한 기업이 적어 여타 산업군 대비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견해가 오갔다. 문 상무는 “정부 기술 실증 지원과 기후테크 관련 공공조달 규모를 확대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르 마련하고, 민관합동 얼라이언스 구축하는 등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 상무는 “문제가 되는 규제 자체를 없애거나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후테크 시장에서 새롭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기에 수립, 개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꾸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