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하고 강경서 제2차관 주재로 점검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가격담합이나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기재부·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국토부·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한다.
가격·담합반은 석유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과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산업부, 석유화학 위기 극복 위한 ‘워룸’ 본격 가동2023.10.20
- 석유공사, 석유위기대응 상황반 운영·비축기지 등 현장점검2023.10.20
- 석유공사 자회사, 북해에서 가스 발견2023.10.17
- 가스공사, 중동 사태 대비 LNG 수급 비상대응반 구축2023.10.23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부처별 소관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국민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