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통신에만 묶인 ICT 기금 구조 탈피해야”

디지털 심화 시대에 분담 대상을 늘린 디지털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와 방송에만 집중된 기존 기금과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급변한 디지털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 보편적 디지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전통적 통신 서비스 위주의 보편 서비스에서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편적 서비스는 개별 서비스의 접근권 보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망 접근권 보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정호 교수는 “디지털 서비스가 필수화되는 상황에서 음성통화보다 온라인을 통한 학습, 음악, 개인방송, 정보 콘텐츠, SNS 등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면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 기업 비즈니스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구조 전반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서비스 운영을 통해 새롭게 요구되는 디지털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디지털 복지 생태계에 재정적으로 직접 기여할 합리적인 보편제도와 적정 재원구조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사례를 보면 2010년대 초반부터 PSTN 기반 유선 전화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데이터망 접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연방통신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편적서비스 기금의 공평한 분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연합에서는 보편적 역무 범위를 축소하기 시작했으며, OTT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가 보편적서비스 비용 분담 범위에 포함되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