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가 여전히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을 구축했던 대표 컨소시엄 기업인 LG CNS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 자리. LG CNS의 최문근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무는 “대표 컨소시엄사로써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다시 한 번 드리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책임 소지를 두고 복지부와 LG CNS 사이의 갑론을박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측 사이의 공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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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해 9월 회사에 3·4차 개통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자 LG CNS는 제출 이후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한다. 다시 복지부가 근거 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등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잔여 계획 이행을 촉구하자, 회사는 일부 계획만 제출하다가 계약금 증액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계약 이행에 대한 의사 확인을 요청하자 회사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 모두 3·4차 계약 이행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다.
이는 LG CNS가 최초 사업 참여 당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신 의원은 “책임의 크기를 줄이고 손해를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도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지자체에 보고된 오류 사례만 총 436건. 신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시스템이) 안정화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자체와 복지부가 파악한 오류에는 차이가 여전히 있다”며 “피해 사례가 여전히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재차 신 의원은 “LG CNS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한다고 했는데 이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전무는 “작년 국감 이후 70명의 개발자를 투입해서 2차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했고”며 “더 이상의 국민적 피해라든가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다”고 대답했다.
이어 “책임 소재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거 알고 있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진행 사항에 따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상의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도 “(시스템 오류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해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며 “3·4차 오픈 관련해서는 현재 미개발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