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야당이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의사 수 확대’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며 “일주일 가량 대다수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다”며 “국민들 모두가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 시기를 조정,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정치적 계산과 의사눈치보기에 몰두해 정책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인 간사는 “지역·필수 및 공공 의료 부문 의사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이를 정치적 계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