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개인정보위, 정보유출 대책 아쉽다"

[국감 2023] 선관위 해킹 우려에 소극적 대응 지적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점검 결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개인정보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이미지=국회방송)

이에 김의원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개인정보위에 문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야 나설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공공 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정착하겠다던 발언과 상충된다”며 “과연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