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정무위 종합감사 나와야"

페북 광고 알고리즘 문제에 고학수 개보위원장 "적극 내부 검토, 타 부처와도 협의"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확산 중인 가운데,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에서 사칭 광고가 올라왔는데 그냥 방치됐다"며 "메타는 사칭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로 페이스북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광고가 나가는 것인데, 알고리즘 책임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법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하다"면서도 "함부로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함부로 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그 조항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도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우 의원이 제출한 사칭 광고 관련 메타 답변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간 메타에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했는데도 메타는 자진 시정 계획을 내놓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종합감사 때 메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아 대표를 유사투자자문, 허위광고 방치 관련 증인 명단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