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놓고 여야 설전 계속

야당, KBS 국감서 경영악화 우려 제기…여당, 보도편향 질타

한국방송공사(KBS)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야당 의원 중심으로 쏟아졌다. 여당 의원은 이에 보도 편향을 질타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 EBS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수신료 징수 주체를 두고 한전(한국전력)이나 KBS냐 다춤이 있고 주택관리사협회는 거부선언을 했다”며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수신료 통합징수가 끝나는) 10월 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지난 6월에 제출한 재허가 신청서 가운데 사업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말에 수정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공익성 담보나 투자계획, 프로그램 구매 계획 등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될 때 주체 갈등까지 겹쳐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한전에서 수수료 징수 추가 비용 1천850억원을 달라고 한다고 들었고 2천269억원까지 들어간다고 안다”며 “2022년 수신료로 볼 때 실제 KBS 수익은 730억원으로 계산되는데 사실상 분리징수 문제는 KBS 수신료 폐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통합징수를 국토교통부와 논의한다고 하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덕재 KBS 사장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방식으로 지난 30년간 통합징수를 해왔지만,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이 면밀한 논의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언론탄압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탄원서를 독려했다”며 “KBS 경영정상화를 위한 국민 요구가 언론탄압으로 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날선 발언이 오갔다.

박민 후보자는 지난 13일 KBS 임시이사회에서 후보자로 결정됐고, 이날 KBS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감 진행 중에 청문안을 넘긴 대통령실의 오기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숙정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이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향후 박민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0일 김의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련 절차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