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인기가 높은 'AI바우처'와 '데이터바우처'가 16일 국회서 열린 ICT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라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잇달았다.
두 사업 모두 성과가 크고 기업의 참여 열기가 높음에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줄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정문 의원(민주당,충남 천안시병)에 따르면 AI바우처사업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안이 425억원으로 올해(700억원)보다 39.2%가 줄었다.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AI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과 AI솔루션을 가진 공급기업을 매칭, AI기업은 물론 AI를 도입하려는 기업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실제 올해 경쟁률이 10.2대 1을 기록할 만큼 기업 관심이 뜨거웠다. 이 사업은 2020년 599억원으로 시작해 2021년 560억, 2022년 980억으로 피크를 친 후 올해 700억으로 하락했다.
이정문 의원은 "기업 호응이 높은데도 예산을 줄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사업을 주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허성욱 원장은 답변에서 "AI 바우처 사업이 4년이나 돼서 초기 시장육성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고 재정상황으로 예산이 줄긴했으나, 초거대 AI 등 신규예산이 확보되어서 AI육성을 차질없이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원장 윤혜정)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 예산 하락에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내년 데이터바우처 사업 예산은 499억원이다. 올해(894)보다 44%나 감소했다. 가장 많았던 2022년엔 1241억원, 2021년엔 1230억원이였다.
이정문 의원이 이 문제를 짚은데 이어 장경태 의원(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도 "데이터바우처 사업 예산을 44%나 삭감한 이유가 뭔가? 예산 전체 기조가 그래서? 사업이 안정화되고 성과가 큰데 이해가 안간다"고 물었다. 답변을 한 박윤규 차관은 "성과가 일정 정도 나왔고 또 4~5년 사업을 하다 보니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어느정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이정문 의원이 과기정통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것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7조 8560억원으로 올해(9조 8844억원)보다 2조 284억원(20.5%) 줄었다.
특히, AI 관련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을 비롯해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사업' 86%, '한국어대형언어모델기술개발(R&D)' 84.0%,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R&D)' 55.0%,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R&D)' 13.4%,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R&D)' 75.0%,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 기술개발(R&D)' 21.2%,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R&D)' 90.2%, '자율주행용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10.0%, '양자컴퓨팅기술개발(R&D)' 80.3%,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 20.0%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 88.8%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도 35.8%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