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넷플릭스-구글 국정감사 증인 출석해야"

망 이용료 소송 취하 배경 따져물어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넷플릭스와 구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17일 국회서 열린 KBS, EBS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구글코리아의 증인출석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증인 출석 요구 이유로 ▲망 이용료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조세회피 문제 등을 꼽았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맨드의 망 이용료 협상이 갑자기 중단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망 이용료 이슈가 되면서 근 5년을 다뤘고 제출된 법안도 9개 정도가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 이용료 문제를 논의하다가 소송이 진행됐고, SK 측이 1심을 승소하고 2심을 앞두고 있었다”며 “갑자기 소송이 취하된 배경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국내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 과정의 IP 독점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유행에도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K-콘텐츠 권익 확보 차원에서라도 넷플릭스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또 “조세회피 문제도 따져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국내 총 매출액 7천730억원을 올리고 있는데 법인세는 한참 못 미치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는 피켓을 내걸어 감사 시작 후 일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