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쿠팡 PB 우대 조사 중...정산 시기 단축은 자율 규제로"

양정숙 의원 "쿠팡 공화국 되는 것 시간문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자사 브랜드(PB) 제품을 우대하고, 타 플랫폼보다 대금 정산 시기가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PB 제품 우대에 대해선 지적 사항에 동의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금 정산 시기 단축은 자율 규제로 풀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은 "쿠팡이 성장하면서 쿠팡 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며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상 납품단가 후려치기, 정산 주기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 위원장에 "쿠팡 PB가 수십개 넘고, 직접 경쟁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PB 브랜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 혁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PB로 직접 경쟁에 참여하면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에 한 위원장은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PB 상품과 관련해서 자사 우대 이슈 등을 조사 중"이라고 대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쿠팡의 대금 정산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쿠팡의 대금 정산이 느리기 때문에 입점 업체들이 별도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이커머스 플랫폼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시기는 최장 60일 이내이다. 쿠팡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 플랫폼들의 대금 정산 시기는 쿠팡 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쿠팡이 판매 대금을 너무 늦게 정산해줘 결국 입점업체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발행한다. 굳이 내지 않아야 할 이자를 내면서 장사를 해야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금 정산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은 쿠팡이 자율 규제로 연내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구매확정 이후 대금 정산 기간까지 다 쓴다고 보면 (대금을 받기 까지)최대 7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자율 규제로 한다고 하면 중소업체들이 항의할 수가 없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이 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 긴 유통업체가 있으면 자율규제에 담아보겠다"며 "그게 안 되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