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 가능성 있어도, 선거조작 위험 판단 어려워"

ICT 공공기관 국정감사...선관위 해킹 가능성 국정원 발표에 야당 의원 질의 집중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가능성이 있더라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KISA와 선관위의 합동 점검 이후 유권자 등록현황과 투표 여부 등에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이 계정 관리 부실로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의견이다. 선관위는 당시 단순히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보안관제시스템이 불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뉴스1

이원태 원장은 16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일부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 시스템 보안 대책은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물리적, 제도적, 법제적 통제 장치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피해까지 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를 배제하고 보면 선관위의 입장과 국정원의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자체 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이같은 발표를 통해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선관위와 국정원의 입장이 다른 점과 국정원의 발표에서 KISA의 입장을 되물었다.

실제 점검에서 KISA 직원 3명이 합동 점검에 파견됐으나 보안 서약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야당은 합동 점검에 참여한 관련 KISA 직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직원 1명은 나주에 근무 중이며, 나머지 2명 역시 보안 서약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발언이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