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복지부 예산 불구 약자복지 사각지대는 여전

강기윤 "재정준칙 꺼낼 때 아냐…약자복지 위해 확대 지원 필요”

약자복지를 위한 전향적인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왔다.

이틀째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강 의원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국정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22조원이나 배정했음에도 예산 부족 이야기가 국감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남태현씨.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어 “결국 정부의 약자 복지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을 겸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간사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재정준칙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며 “돈 없다 하지 말고 좀 쓰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서 약물 중독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한 가수 남태현씨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용기를 내어주어서 고맙다”며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복지부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태현씨는 “약물 중독 치료의 핵심은 약물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을 이겨낸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약물을 하지 않아도 삶의 가치를 찾고 직업 재활 등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자각하도록 공동체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