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안보학회, 사이버안보 변화양상 분석

한국사이버안보학회는 여의도 FKI타워에서 ‘사이버안보 국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에서 후원한 본 행사 중 법제도연구위원회가 개최한 세션에서는 ‘사이버안보법’과 관련하여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윤 교수는 ‘사이버안보법(안)의 배경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추계학술회의(이미지=한국사이버안보학회)

박재윤 교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되었던 사이버안보 관련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망라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하여 변화양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더불어 사이버안보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논의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안하고, 사이버안보법 제정 실패의 원인을 파악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박재윤 교수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사이버안보법의 제정 배경과 실패 이유를 살펴보고, 토론자들의 논의를 통해 향후 사이버안보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되기 위한 방안과 합리적인 설계 방향성을 도출한다.

토론자로는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차기 한국헌법학회장), 김웅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김앤장 고문)이 맡았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이 점차 심화되고 국가안보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법의 바람직한 설계방안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와 숙의들이 이루어져 균형있고 합리적인 사이버안보법의 제정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