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검토"

[국감 2023] "중소기업 보호와 더불어 이용자 불편 개선 방안 검토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언급하며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공공SW 사업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4세대 나이스 등 전국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공공 SW 사업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미지=국회방송)

이에 이종호 장관은 윤두현 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보호도 필요하지만 공공SW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불편과 편리 부분도 따져볼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걸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공공SW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LG CNS가 수주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역시 지난해 오픈과 함께 많은 오류 발생했으며, 1년이 지난 아직까지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은 수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SW 산업에 대해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심도 깊게 다뤄지지 못한 만큼 앞으로 예정된 사업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