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라 사태 이후 '해외 코인' 상장 집중"

[국감 2023] 민병덕 의원 "코인 하나에 수백억 손실 발생해도 DAXA 대응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질의했다. 거래소들이 해외 코인을 무더기 상장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 손실이 컸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이후 거래소들이 국내 기업이 발행한 이른 바 '김치코인' 대신, 해외 코인을 경쟁적으로 들여와 상장했다고 봤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업계 협의체인 DAXA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해외 발행 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업비트에 상장된 해외 발행 코인(출처=민병덕 의원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테라 사태 이후 DAXA라는 협의체를 결성해 "자율 규제로 제2의 테라 사태를 막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다수의 문제적 '김치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했으나, 해외 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투자자 피해 사례로 '수이(SUI)' 코인을 들었다. 수이는 지난 5월 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으나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민 의원은 "수이 코인은 업비트가 전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투자가 많은 대표적인 해외코인임에도 업비트는 물론 DAXA 차원의 대응이 전무한 점이 의문스럽다며, 수이 코인 가격 하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수백억원을 넘을 것이라면서 국감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