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예산 삭감...방문규 "국민 세금 현실적 집행 계기 될 것"

[국감 2023] 방문규 "기술 타겟보다 기업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알앤디(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해 "보다 국민의 세금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의 R&D예산)엄청 삭감됐다. 특히 '공공에너지선도 투자 및 신산업창출지원산업' 예산도 삭감됐다. 과기부하고 산업부가 협의했던 건데 산업부 장관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방 장관은 "우선 핵심적인 것은 기술을 타겟하는 것으로 해야되는데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는쪽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는 월드클래스 기업에 정책적 지원 할 것이다 해놨는데 이는 정책성 타당성 검증한 예타까지 끝났다"면서 "그런데도 예산 삭감됐다. 산업부가 어떤 책임있는 대안이나 걱정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방 장관은 "보다 국민의 세금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짤라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아비규환이다. 정말 지금 성과가 날 과제들도 전부 물거품 되게 생겼다"면서 "이 과제에 있는 학생연구원들 정부에서 지원해준 걸로 인건비 지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문제는 R&D에서 인건비비율 상향해서 고용불안 없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산업부 R&D 예산은 올해 5조4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13.6%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