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한전 적자...요금 인상 미룬 것 원인"

[국감 2023] 양이원영 의원 "한전채 발행으로 민간 경제 압박" 지적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 관련해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미룬 데 원인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천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이 의원도 양이 의원은 "환율과 유가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답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방 장관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이 의원은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맞받아쳤다.

방 장관은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전했으나 양이 의원은 "답변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지 말라"면서 한 때 양측간 고성이 오가다 양이 의원의 질의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며 중단됐다.

한편 한전의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1조4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