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방통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그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포털 내 매크로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6기 방통위 비전으로는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비전 설계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통합법제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 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MBN 재승인 심사와 34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고 매체별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도 주요 정책 방안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디지털 미디어 상 국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제도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