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빠진 ‘정치 국감’ 우려 커진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이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진행된다.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실정론으로 팽팽하게 날을 세워온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국감장에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ICT과 과학기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 분위기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임위의 소관 기관마다 뜨거운 정치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여야 보좌진 사이에서도 '정책 국감'은 실종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10일 진행되는 방통위 대상 감사는 소위 ‘가짜뉴스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을 전후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방송장악과 방송 정상화라는 정쟁이 상임위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가운데 가짜뉴스 근절 TF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언론과 포털 길들이기 논쟁으로 바뀌었다.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에서 아시안게임 중국 응원 매크로 문제가 여론 왜곡 논란으로 떠올랐고 뉴스타파 허위 의혹 인터뷰를 인용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제재에 나서면서 상임위 내 이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그 어떤 현안보다 치열하게 다투는 분야다. 국감 시작 전에 추석 연휴 등의 일정으로 출석 증인과 참고인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와 관련해 10일 감사에서는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과기정통부 대상 감사에서는 최근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R&D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카르텔을 언급한 뒤 국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R&D 예산안이 대폭 삭감됐다. 이에 대해 청년 과학자를 비롯해 과학기술계의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여당은 예산 뿌려주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엄호하는 반면에 야당은 졸속 삭감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문제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여당의 논의 회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