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가짜뉴스부터 기술 탈취까지...2023 국감 '뜨거운 감자'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제공합니다. ‘꼭 챙길 뉴스’ 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2023 국정감사 시작…가짜뉴스·R&D 예산 삭감·기술 탈취·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지적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예고된 ICT과 과학기술 분야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감사를 시작으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의 감사가 진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 부처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산하기관 대상의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에서는 감사 대상 기관마다 굵직한 현안이 맞물려 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야당의 치열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서 빚어진 논란 역시 대표적인 정쟁 사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모든 이슈가 함몰되는 분위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부터 청년 연구자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고충과 지역별 예산 사안이 첨예하게 맞물렸습니다. 또 원안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순탄치 않은 감사가 전망됩니다.

플랫폼 기업 임원들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습니다.원산지 표시 문제와 개인 정보 유출을 비롯해 가품 유통, 배달 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지적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열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백억원대 횡령이 터지는 등 내부통제 부실 이슈가 가장 많이 오르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채권 금리 발작 등의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해양수산부 국감에는 네이버쇼핑 김정우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통신판매자 중개업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보건복지부 국감에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국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네이버 김주관 비즈니스 사내독립법인(CIC) 대표가 스마트스토어 가품 유통 문제로 특허청 감독 현황 점검차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같은 날 증인명단에 오른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는 경쟁사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김진아 메타(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의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유통되는 위조 상품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고객중심경영 부문 부사장은 배달 수수료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국정감사 플랫폼 및 유통 기업 증인(표=지디넷코리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비브로스 대표, 올라케어 대표, 달콤나라앨리스 사장, 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 안국약품 대표,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네이버 대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진료예약 및 비대면진료 등 온라인 의료플랫폼 산업현황과 문제, 불법 의약품리베이트, 개인정보유출, 자살예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는 지엘제약 대표, 알피바이오 회장, 동진제약 대표, 한국휴스텍제약 대표, 이삼오구 대표, 내담에프앤비가 신청됐습니다. 의약품 불법 판, 제조품질 기준위반, 직원 갑질, 과장 광고, 중독 스프레이, 이유식 함량 거짓표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 역시 10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 관련 산하기관 국감은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문체부 국감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전문성 부족과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비위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과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업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 개발 노동 환경 등으로 예상됩니다.

삼성·LG전자 등 3분기 잠정 실적 공개...정의선 회장 취임 3주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11일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67조9천93억원, 1조8천9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6%, 82.53%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 중 3분기 반도체 사업은 약 3~4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8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8천105억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하고, 매출은 20조4천616억원으로 전년보다 3.3%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는 ‘고객’을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올해 3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예측하는 업계의 평가대로 취임 이후 코로나19, 우-러 전쟁, 반도체 수급난 등 대외적인 미래 불확실성에도 지난해부터 세계 3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기아 사장 재임 시절부터 퍼스터무버를 자처했는데,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기아와 현대차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을 이룬 완성차 업체를 자랑합니다. 특히 영국 슈퍼카 브랜드 맥라렌이 전기차 개발에 들어서면서 현대차에 파트너십 논의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싼값에 타는 차라던 오명을 받던 현대차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