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사업에 2천6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사업 참여 이수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 사업 및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지난 5년간 약 2,6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해당 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참여자는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이 지난해 기준 35.94%에 그쳤다. 이수자 가운데 투약일 56일~84일 이수 완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2019년 28만9천651명, 작년 15만5천21명 등으로 46.5%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참여기관은 1만 4천333개소에서 1만5천566개소로 8.6% 증가했다.
또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최근 5년간 총 16조3천995억 원이 소요됐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 진료비도 작년 기준 32억 원으로 2018년 12억 원 대비 2배 이상 (167%)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전자담배를 제외하고 흡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달리,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8년 약 2조8천억 원에서 2022년 3조269억 원 규모로 약 4.6% 늘어났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폐암 현황을 보면, 2018년 9만1천192명에서 2022년 11만6천477명으로 28% 증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사업 이수율이 30%에 불과하고, 참가자들이 상담이 아닌 투약에 집중하고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