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 모두 담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적격 의견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의견도 있었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문체위는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현장에 있었다"라며 "과거 장관 재임 시에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전 분야에 걸쳐 여러 성과를 거둔 바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나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사진=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유인촌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제44대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격 판단과 부적격 의견도 함께 적시됐다.

문체위는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고,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은 소명을 납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체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블랙리스트는 각종 수사 및 진상조사 등을 통해 모두 밝혀진 것이고, 후보자가 과거 장관 재임 당시 관여했다는 것을 여러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았다.

유 후보자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이었던 증여세 납부 여부와 과거 벌어졌던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던 자녀에 대한 고액 재산 증여의 적절성과 증여세 납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과거 장관 재직 시 여러 막말 논란 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