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을 분야별로 구체화하고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함 범정부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성하겠습니다. 이번달과 다음달 한국과 영국,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도 알리는 등 디지털 권리장전이 국제 규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권리장전이 단순한 탁상공론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기업과 개인의 끊임없는 관심, 과기정통부 외의 다양한 관계부처와 논의, 나아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공동번영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
박성종 국회의원(국민의 힘, 과방위 소속)이 주최한 '디지털 권리장전 의미화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가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이하 디권) 제정에 핵심 역할을 한 과기정통부는 '디권'을 내부적으로 체화하는 한편 이를 글로벌 규범으로 만들기위해 세계에 알리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로 이뤄진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표한 바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전환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디지털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았다. 특히 챗GPT 등장 이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세계 규범을 향해 발진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세계가 공감할 5가지 원칙을 담았다.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권'과 관련해 "분야별로 구체화하고 입법화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중추국가로 나아가는데 과기정통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제 발표를 한 송상훈 과기정통부 국장은 '디권'이 나오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성, 쟁점별 세부 논의를 추진하겠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종합 진단하는 차원에서 조문별 이슈와 부처별 정책 동향을 점검, 해설서도 조속히 마련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디권'이 글로벌 디지털 질서 표준이 될 수 있게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이번달 서울서 열리는 UN GDC(Global Digital Compact) 포럼에서 알린다. 또 다음달 각각 영국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안전 정상회의'와 'OECD 권리 워크숍'에서도 소개한다
송성훈 국장에 이어 발제를 한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디권'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를 거론하며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실현'을 강조 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디지털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보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근로권 보장 확대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해 김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디지털이 일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디지털 흐름은 디지털화->디지털전환->디지털 심화로 발전했고, 오는 2030년 디지털 심화가 정점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지털 심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한 그는 디지털 심화의 4대 메가트렌드로 ▲플랫폼의 전방위 확산 ▲자동화-노동형태 다변화 ▲초개인화와 맞춤화 ▲가상화와 융합화를 꼽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실장과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 우보환 대한노인회 부총장,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디권'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짚었다.
박원재 NIA 부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해 기술이 통제나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에 디지털상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와 책임있는 기술 사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복잡다단해진 디지털 심화 시대에서 국가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축으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계의 많은 디지털 권리 관련 규범 가운데 디지털 권리장전이 글로벌 차원의 선도적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Purpose(목적), People(사람), Publicize(공론화)의 세 3P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 실천은 디지털 시대의 인간 권리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 과제라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다양한 논의 및 후속작업을 통해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에 참여하기도 한 우보환 대한노인회 부총장은 "디지털을 모르면 웬지 모르게 작아지고 왜소해지는 사회가 됐다"면서 "전광석화처럼 급변하는 디지털 신질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우리같은 노인분들 아닌가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노인층과 취약층의 디지털 융합과 혁신이 이뤄져야 우리나라를 일류 디지털 국가로 부를 수 있다면서 정보화 역량 교육 강화와 공공서비스 접근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변용순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나침반에 빗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컨대, 삶의 바다에서 행복이라는 목표를 찾아가기 위해 윤리학의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미래사회의 모습을 가져올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 줄 윤리적인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이 "근대의 권리장전과 다르게 권리 뿐 아니라 책임도 같이 명시하고 있어 유의미하다"면서 "왕권으로부터의 권리획득을 목적으로 한 근대 권리장전과 달리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디지털 권리와 디지털 책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어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는 디지털혁신을 위한 기업의 권리와 책무로 끊임없는 노력,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 환경 변화, 디지털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사명 등 네 가지를 꼽았다.
마지막 패널 발언을 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실장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만들어지기 까지의 과정과 어려움을 이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정착에) 폭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