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이슈 재점화…현대카드·애플 증인 출석 요청

[국감 2023]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 논의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이슈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제로 다뤄진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 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서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애플코리아 마크 리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페이는 ▲카드사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쟁사 NFC칩 접근 차단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등의 이슈가 있다.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국회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애플페이 도입과 공정거래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와 애플은 정무위의 김덕환 대표와 마크 리 영업총괄사장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요청에 대해 말을 아꼈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국내 결제시장에 애플페이 진입을 허용했다. 3월부터 현대카드가 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페이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카드)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제 건수 당 현대카드에서 애플 측에 0.15%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 시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 이슈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됐다. 당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에 도입될 경우, 카드사가 많은 수수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애플페이의 반독점 이슈 역시 뜨겁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류창원 연구위원은 “구글과 삼성은 모든 은행과 카드 회사 앱이 NFC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NFC칩 접근을 애플페이에 한정하고 수수료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6월 애플의 애플페이 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애플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바일 장치로 비접촉 결제에 사용되는 NFC와 Tap and go에 대해 타 개발자 및 사업자의 액세스를 제한하면서 iOS의 모바일 결제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독점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2022년 5월 “애플이 iOS 기기의 모바일 지갑(애플페이)으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잠정의견을 낸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애플의 독과점 이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이폰에 있는 NFC칩을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는 비대면인증 및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위해 ▲KT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 ▲SK텔레콤 홍승태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LG유플러스 이재원 MX혁신그룹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