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축구 8강전에서 포털 다음에 중국 응원 댓글이 쏟아진 것을 두고, 범 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에서 벌어진 중국 응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출구 8강전과 관련해 다음 포털 응원 서비스에서 참여자 93%가 중국을 응원했다.
카카오 측은 비로그인 상태 이용자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포털 서비스가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범부처 TF는 국내외 포털 사업자의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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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