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 재난대응 지원도 뒷걸음질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 예산, 작년 대비 88.8% 감액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면서 재난 대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신속지원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부문에서 편성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 예산은 4억6천만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 41억원보다 88.8% 가 줄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R&D 예산 322개 항목 중 9번째로 감액 비율이 높은 수치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적용 지원 목적 사업으로, 기존 연구개발과 달리 신속한 과제 착수가 가능해 ▲인공지능 기반의 터널과 지하차도 재난 예측 ▲공공 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를 위한 자동제어 물막이 판 기술 개발 ▲지자체 산불, 산사태 대응 역량 강화 등 최근 발생한 국민안전과 직접 관련된 계속 과제 17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코로나 역학조사 DB 구축뿐만 아니라 산불 확산 상황 정보 전달체계를 개발해 주요 산림청에 보급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긴급재난 현안에서 주요 성과를 내고 있었다.

사업 담당 부처는 과기정통부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현안해결 수요가 반영된 17개 계속과제 지원을 위해 최소 범위 내 예산만 요구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이를 삭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증액했다고 강조했지만, 과기정통부 소관의 국민재난안전 예산을 담당 부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전무지, 안전무관심, 안전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