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최우선 목적은 국민편익"

[2023 디미혁] 디지털플랫폼정부 진단 및 추진방향 컨퍼런스, 김회수 행안부 디지털정책국장

“정보화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편익 제고와 행정의 생산성 향상이다.”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책국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진단 및 추진방향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그런 가운데 기존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핵심 목적을 두고 공공과 민간에서는 국민 편익과 민간 시장 창출을 두고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김 국장은 이를 두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공서비스 개방의 1차적인 목적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기업 육성은 2차적인 목적으로, (국민편익 제고라는) 최우선적인 목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전제에 따라 동반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책국장

기존 정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첨단 ICT를 더한 결과물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했다.

우선 한 사이트에서 여러 공공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원사이트토털서비스’는 각 기관에서 디지털서비스플랫폼에 등록한 모든 서비스 API를 연계하고 단순 링크로 연계되는 서비스도 통합 인증체계를 통해 하나의 사이트처럼 제공하는 방식이다. 내년 400여종의 서비스 연계 통합을 시작으로 향후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애니아이디(Any ID)도 추진된다. 여러 사이트에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지 않고,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정부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2026년 100%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혜택 알리미도 주요 서비스로 꼽힌다. 개인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하고 제공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작업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의 활성화 기반을 위해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 저해요인 평가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