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D-7…예산안 처리 '불투명'

바이든 대통령 "정부 재정 공급은 의회의 기본 임무"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 의회가 남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각종 복지 프로그램 집행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미국 의회의사당(사진=픽사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6조9천억 달러(약 9천146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5월 중순까지 의견차를 보였으나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하원 의회의 의원석은 야당인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각각 222석 대 213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내 강경파의 동의가 없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임무”라며 “셧다운이 될 경우 식품 안전, 암 연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의 고강도 통화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비용지출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고, 자동차 기업들의 파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겹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기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권 당시인  2018년 12월 시작해 34일간 지속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