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전기요금서 분리하니…96만 가구 "KBS 안봐!"

1981년부터 2500원…1994년 한전 위탁계약

7월12일 분리징수 시작…8월 징수액 24억↓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3.07.11 kgb@newsis.com

여러분은 재미있는 드라마나 TV뉴스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침에 눈 뜨자 마자 간 밤의 소식이 궁금해서, 아침 드라마가 보고 싶어서 방바닥을 더듬거리며 TV리모콘을 찾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이제는 머리 맡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 들지 않으신지요.

과학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가 늘어난 생활 방식은 우리의 TV시청 패턴도 단기에 빠르게 바꿔 버렸습니다. 게다가 TV수상기 밖으로도 콘텐츠가 풍부해졌습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유튜브 등 개인방송까지 볼거리가 무궁무진해지자 꼭 TV가 아니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집집 마다 1대 이상 보유하던 TV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TV를 보기보다 각자 휴대폰 화면 속으로 영상 콘텐츠를 보는 게 더 흔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올해 들어 곳곳에서 '2500원'의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한국전력에서 KBS를 대신해 징수하던 TV수신료입니다. 그동안 TV를 보유해 TV수신기가 있는 가구라면 모두 KBS에서 공영방송의 수신료의 몫으로 징수해왔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권력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광고주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익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요.

수신료는 지난 1961년 KBS에서 TV방송을 처음 시작한 뒤 1963년부터 월 100원씩 징수했습니다. 이후 1980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800원까지 인상했고요. 컬러방송이 도입된 1980년 그 이듬해부터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11년, 2014년 총 세 차례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받지 못했죠.

이마저 징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KBS징수원이 수신료를 직접 가구마다 걷으러 다녔는데요. 직접 징수방식은 돈이 많이 드는 반면 회수율은 낮아 효율성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떠올린 게 '한국전력'입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공급되는 가구 중에 TV없는 집이 없는 만큼 전기요금을 걷는 김에 TV수신료도 걷으면 어떨까 한거죠.

KBS는 1994년 한전에 위탁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죠. 1993년 KBS는 2022억원 수신료를 거둬들입니다. 2020년 소비자 물가증가율을 반영하면 약 4237억원에 달하는 액수에요. 2020년에는 6790억원으로 56.92% 늘어납니다. 반면 징수비용은 같은 기간 35.5%에서 9.75%으로 낮아졌죠.

하지만 KBS는 시청자가 기대한 '수신료의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나 봅니다. KBS가 인용한 미디어미래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뢰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위를 이어가다 2011년부터 하락, 2016~2017년엔 순위권 밖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시청 패턴의 변화로 젊은 세대들은 앞선 세대보다 TV수상기로 보는 KBS가 친숙하지 않았죠. 마침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 마치 보지도 않는 TV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느껴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진행한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국민참여 토론 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분리징수 의견은 31.5%로 집계됐고요. "공영방송제 유지를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상 세금", "방송 채널의 선택 등 시청자 권리 무시" 등 의견도 나왔죠.

결국 정부는 7월12일 분리징수를 추진합니다. 이후부터 TV수신료 징수액이 다시 줄어듭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에서 받은 '최근 5년 TV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신료 징수액 전년 동월(575억원) 대비 4.14% 즉 24억원 줄어들었죠.

8월만 놓고 보면 수신료는 지난 2020년 562억원에서 이듬해 575억원, 지난해 579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분리징수를 시작한 올해, 통계 내에서 처음 감소했어요.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것이죠.

이는 단기적 현상일까요? 앞으로 계속 줄어들까요?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은 내년 말까지인데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