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회 국정감사가 10월10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는 10월11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3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감사 첫날인 10월10일에는 방통위를 비롯해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감사가 진행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감사 이후 방통위 감사가 진행됐으나 방통위 감사가 먼저 시작되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감사 이튿날에는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본부를 비롯한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등 직속기관의 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10월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 2주차에는 ICT 기관과 KBS, EBS 감사 이후 자료 준비일을 거쳐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감사가 예정됐다.
이어 10월24일 과학기술 기관과 정부출연연구원 감사를 진행한 뒤 10월26일부터 이틀간 원안위, 방통위, 과기정통부의 종합감사로 마무리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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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국감에 출석할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향후 추가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증인 출석 안건만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출연연을 비롯한 각 기관의 감사도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