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중·저신용 금융포용 긍정적…당국 기준 완화해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018년 9월 제정된 이후 3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포용 측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렇지만 최근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자체적으로는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더욱 고도화하고,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금융의 이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저 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동국대 강경훈 경영학과 교수도 "가계 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2017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확연하게 낮아지는 추세"였다며 "비대면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지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경쟁 증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KCB) 김은경 연구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용점수 800점대에 연 6~10% 금리를 제공하며 중신용·중금리 시장을 새롭게 조성했다"며 "신용구간별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837~770점(7.7%) ▲769~693점(8.7%) ▲692~620점(10.2%)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김은경 연구소장은 "장기연체 경험자나 신용소외계층(씬 파일러) 등 신용접근성이 떨어지는 고객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포용을 확대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통해 이후 신용점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 신용도가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말까지 은행연합회 등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은 ▲케이뱅크(4조4천60억원) ▲카카오뱅크(8조8천610억원) ▲토스뱅크(4조7천9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을 중·저신용자의 금융 공급에 주안을 두고 일정 비율 이상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신용대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케이뱅크가 24.0% ▲카카오뱅크 27.7% ▲토스뱅크 38.5%다.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중·저신용 대출 공급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율은 국내은행보다 높은 수준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 대출 공급액이 많다고 항변하고 있다.

강 교수는 "현재 당국은 2021년 이후 2023년말까지 매년 말 인터넷전문은행의 목표 중·저신용자 잔액 비율을 설정했다"며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노력은 지속돼야 하나 일부 기준 변경 및 담보 여신 확대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