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TT 플랫폼 진흥 논의부터 이뤄져야”

국내 OTT 활성화 분위기 속에도 플랫폼은 규제 논의 집중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꼽히는 OTT의 플랫폼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토종 OTT 플랫폼의 경우 규제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목소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포럼에 참여한 토종 OTT 회사들은 플랫폼 지원논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콘텐츠웨이브의 노동환 정책협력리더는 “여러 정책들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데 정책 방향성을 볼 때 콘텐츠 분야는 지원, 플랫폼 분야는 규제 구조로 가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정고무신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국내 OTT 회사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추가보상권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만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K콘텐츠 산업 확대를 골자로 한 여러 지원 정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맞서 경쟁하며 이제 막 성장 틀을 마련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는 규제 칼날만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환 리더는 “콘텐츠들이 창고에 쌓이고 있고,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은 콘텐츠는 글로벌 사업자에 헐값으로 IP를 양도하고 시장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플랫폼과 콘텐츠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티빙의 박종환 대외협력국장 역시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과연 국내 OTT의 생명력을 키울 수 있는지 정말 진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내 OTT 플랫폼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움직임은 투자 위축과 성장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각종 규제 움직임은 오히려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흐름을 막을 수 있는데, 오히려 자생적으로 가입자를 늘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티빙의 경우 짧은 시간에 성장 성과를 이루며 토종 OTT의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글로벌 회사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해외 진출이 가능토록 단기간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종환 국장은 또 “국내 OTT의 오리지널 제작과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수급비, 글로벌 공동제작 세액공제, 콘텐츠 향유를 넓힐 수 있는 정책 지원,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이에 대해 “(부처 소관 법제도 내에서) 현재 OTT와 관련된 규제는 없고, 준비하고 있는 규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누누티비로 불거진 저작권 보호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노동환 리더는 “저작권 이슈는 모니터링 강화와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가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와 모델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환 국장은 “저작권 피해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부터 즉각적인 차단 조치와 후속 조치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용자를 비롯해 저작권자와 제작 주체, 광고주 등 콘텐츠 산업을 함께 만드는 모든 권리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