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를 진행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형식으로 전송하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한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을 요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응급실로 실려간 상황에서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동한 상황”이라며 “더민주의 보이콧이 있긴 하지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며 시작됐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가입자가 많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해 소액에 대한 청구 건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한다면,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따로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올해 상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가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의약계와 환자 단체 등이 ‘법률 간 충돌’,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금번 법안이 결국 보험사의 지급거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환자 개인정보 보안을 담보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