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수출 30억 달러 달성"

정부가 2030년까지 위성통신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의 90%까지 끌어올리고 3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성통신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위성통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신청해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 뿐 아니라 해상, 공중까지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상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 위성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지상망 보완 수단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재난관리 필요성, 통신주권에 대한 우려, 안보위협 등으로 독자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거나 위성통신 이용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한국도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R&D 예타 재도전...저궤도 위성통신 얼라이언스 출범

우선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과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해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관련 사업에 대한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한다.

또한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한다.

단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 ‘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위성망 확보...신규 서비스 도입 제도 개선

위성망(위성주파수+궤도)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통해 확보돼 통신, 항법, 관측, 과학연구 등 위성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전파자원이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하여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한다. 동시에 혼신 방지와 조정을 위한 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술과 산업 동향, 외국정부 사례 등에 근거해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또한 상용화된 위성통신 단말 성능과 규격을 고려해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위성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웨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설비 구축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주파수 공존, 혼신방지 동시 챙긴다

위성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해 다른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와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한다. 비정지궤도 위성망으로부터 정지궤도 위성망 보호 원칙에 따라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우주국+지구국) 운용조건 또한 구체화한다.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고 후발 위성사업자 진입과 위성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위성주파수의 사용 신청, 상호 협의와 조정, 운용 조건 부과 등의 절차 제도화도 검토한다. 필요시 위성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의, 조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해 위성 운용조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다른 지상 서비스에 대한 지구국의 혼신을 철저히 감시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전파 감시, 혼신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