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은행·통신사 담합, 사교육 허위광고 조사 연내 마무리"

중견집단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도 조만간 제시

취임 1주년을 맞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은행·통신사 담합과 사교육 시장 허위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방향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단단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면서 “민생 분야에서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은행 담보대출 거래조건, 은행과 증권사 국고채 입찰 참여, 통신 3사 판매 장려금 등 담합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담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라며 “이달 내 조사를 끝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등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도 점검 중이다. 한 위원장은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18년 이후 부당내부거래 제재건수는 대기업 21건, 중견기업 5건이다. 한 위원장은 “중견집단은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녔다”며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 방향을 놓고, 한 위원장은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방향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특정 방식을 확정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 충분히 숙고한 뒤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져 기업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사건 난이도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기술이 발전하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자연스레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올 초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미흡한 점에 대해 묻자, 한 위원장은 “플랫폼 경쟁 촉진 법제화와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선,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안,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등을 아직 논의하고 있다”며 “모두 중요한 사안으로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예민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최선의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