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산업협회(회장 장홍성)는 13일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함께 인공지능(AI) 및 빅테이터 전문기업인 바이브컴퍼니를 방문, 인공지능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 이후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에 맞는 법, 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과 조규조 협회 정책고문, 바이브컴퍼니 김성언 대표, 제네시스랩 이영복 대표,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 와이즈넛 장주연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인증 제도나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의 책임과 권리, 데이터 활용과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인공지능 기반 산업이 더욱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게 법,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홍성 협회장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변곡점을 만드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면서"인공지능이 하나의 기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방, 의료 등 각 산업에 적용됨에 따라 개별규제에 대한 핀포인트적 접근 뿐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령 정비 과제로 확정해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