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탈원전, 유가변동 못지 않게 한전 적자 중요 요인"

"전기요금 비용 반영해 구성했다면 적자 안 봤을 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과 관련해 "유가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으로 요금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한전의 누적적자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하느냐 서면에 그렇게 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후보자는 "전기요금이 코스트(비용)를 반영해서 구성됐다면 손해보지 않고 파는 구조로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발전원가하고 SMP(계통한계가격) 가격, 전기요금이 소매가와 가격편차가 크다"면서 "그게 누적적자의 원인이다. 문제는 후보가 탈원전 탓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러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체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격히 인상하고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재무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