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협하는 사이버공격, 국가공조 필수"

2023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계 구축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

컴퓨팅입력 :2023/09/12 16:47    수정: 2023/09/13 09:15

국가정보원이 북한 등 급증하는 국가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

국가정보원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2~13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 사이버안보 방향’을 알리고 ‘국제 공조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2023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계 구축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GCPR)’를 개최했다.

올해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주제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NATO 사이버방위센터 등 해외 안보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사이버안보 전문가 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다.

김규현 국가정보원 원장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모든 인프라가 디지털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돼 운영되는 현대사회에 우리의 일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은 경제성장, 자유로운 정보흐름 그리고 인권보장을 위한 기초 토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 규범, 사이버공간 활용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투명한 국가 활동 보장 그리고 분쟁 해결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하지만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악의적 행위자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해킹으로 불법 자금을 획득하여 핵미사일을 개발 중인 북한과 마주하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평화안보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키노트를 맡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센터장은 북한의 사이버위협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북한은 자체 보유한 산하 해킹조직을 이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가상화폐 등으로 통치자금 및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국가기반이나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시도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특정 조직이나 단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최근엔 공금망 공격 등을 통한 대규모 공격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민간 사용자의 피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급증하는 북한 등 국제 및 국가배후 기반 해킹조직의 사이버위협을 감지 및 확인, 차단하고 더불어 양자암호,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우주 등 미래 사이버시대에 대비한 기술 마련도 준비한다.

이를 위해 미국 등 동반국가와 더욱 보안에 대한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각 국에서 확인된 사이버공격 단체를 체포 후 피해 국가에 인도하는 국제 인도법을 마련하는 등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방향을 알리고 국제공조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정원과 보안기술연구소가 공동 개최해왔다.

올해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 등 해외 안보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사이버안보 전문가 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발표·토론에 참여한다.

미국 국가안보실(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안보 부보좌관은 “미국은 안전하고 개방적인 온라인 참여, 안정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는 민주적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며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출범은 정부와 기업의 총체적 합동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어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위험을 줄이고 사이버공간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의 진보를 이끄는 기회를 보장하는 동반자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이버인프라보호청(CISA)의 젠 이스털리 청장은 “CISA는 주요기반시설 대상 랜섬웨어에 대한 한미 합동권고문 발표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진행할 보안 관련 협력에 기대하며, 이러한 협력은 글로벌 공동체의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덕흠 정보위원장과 유상범, 윤건영 정보위 간사 등이 참석해 행사 성공과 사이버정책분야 정책 발전을 격려했다. 13일은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협력’을 주제로 아일랜드 싱크탱크 애저포럼의 케이트리오나 하이늘 연구원이 토론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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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한 선진국임과 동시에 사이버를 비대칭 전력으로 적극 활용 중인 북한의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아직 사이버안보 통합법제가 없어 랜섬웨어,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 사이버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이버안보만큼은 여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업해야 하는 과제”라며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