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는 11일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구비서류제로화TF'는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팀장) 과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기관) 국장급으로 5월에 구성, 현재까지 네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고진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고용 분야 서비스 현황과 민원처리 절차를 점검, 민원인 서류제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현장 공무원의 업무처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지난 4월 14일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신청인 본인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과제다.
그동안 구비서류 제로화 TF는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에 근거한 6천여 종의 민원사무와 지자체 등의 공공수혜 서비스 9천 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TF 회의에서는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불편사항에 중점을 둬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대상 사무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연간 10만건 신청)은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종의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12종의 종이서류가 요구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성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논의 장을 회의실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는 정부기관 상호 간 공유, 국민에게 요청하는 정보는 '한 번만(Once only)' 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국민 가까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