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 구매가격이 9년 전과 비교해 약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과 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2014년 62만639원에서 연평균 4% 증가해 지난 7월 87만3천597원을 기록했다.
9년 간 41% 구매가 부담이 오른 가운데,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 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는 약 167만 명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대지급한 연체금액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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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고객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단말기 구매자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가능하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에 있었다”며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고가단말기 할부 연체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하고 167만명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