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전 동의 없이 타깃 광고를 노출한 데 대해 벌금으로 매일 100만 크로네(약 1억2천473만원)를 내라는 노르웨이 규제당국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메타가 벌금을 부과한 현지 개인정보보호기구(Datatilsyne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냈다. 메타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 측은 “우리는 이 결정에 실망했고 이제 다음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며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DPC)와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당국은 메타 타깃 광고가 이용자 개인 정보를 비롯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달 14일부터 하루 100만크로네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직 징수되진 않았지만 현재 누적된 벌금만 200만달러(약 27억원)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벌금 부과 기간은 11월까지다. 노르웨이 당국은 “법원 판결과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이는 이용자 데이터 권리 보호에 대한 승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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