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최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 발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1조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내 최대 181조 규모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또 수출기업 수요가 큰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더욱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무역금융과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하게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 규모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또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린다. 해외전시회 지원기업수는 올해 5천478곳에서 내년 5천646개로 168곳을 늘리고 기업당 지원 규모도 1천260만원에서 1천510만원으로 19.8% 증액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천441억원(3천473곳)에서 내년에 1천679억원(3천984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유해물질 검사, 국내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K-브랜드 마케팅 지원 대상도 현행 드라마·예능에 뮤직비디오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추가한다.

중소기업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출·수주를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천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한다. 내년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